문체부 2027년 예산안 9조 6345억…22.6% 늘어 첫 9조 돌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을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본예산보다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체부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2배다. 문화예술 부문은 44.6% 늘어난 3조 8545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기록했고, 콘텐츠·관광·체육 예산은 각각 1조 7719억 원·1 조7581억 원·1조 8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청년 문화향유와 일 경험, K-컬처, 지역관광, 생활체육 등 5개 변화에 재원을 집중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현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넓혀 19~34세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일 경험과 K-콘텐츠 투자도 늘린다. 지방공항 5대 관광권 조성과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도 새 재원을 투입해 지역 체류관광과 일상 속 체육활동을 뒷받침한다.

김 실장은 "이번 문체부 예산안은 예술인의 창작 여건, 청년의 첫걸음, 지역의 관광 경쟁력,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 환경까지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연구개발(R&D) 예산안이다. 2026년 기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 중에서 문체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1515억 원(0.43%)에 불과하다. 2027년에는 1774억 원으로 17.1% 증가했지만 과감하게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2027년부터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자금 140억 원에서 200억 원, 전세자금 14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 실장은 "예술인이 생계 불안 때문에 창작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예술에는 공연장 연계 연극 대표작 44억 원, 창작뮤지컬 대표작 39억 원, 지역예술활성화 21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연·전시 유통지원은 980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은 120건에서 175건으로 늘린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확대해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힌다. 예산은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늘리고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이어 체육활동까지 지원하며, 1인당 국비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청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은 365명에서 600명으로, 게임 분야 청년 인턴은 4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도 7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세종학당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260명과 문화예술 청년인턴 352명을 새로 지원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은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약 2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K-콘텐츠 펀드 출자는 4300억 원에서 6030억 원으로 늘고, 콘텐츠 전략펀드는 1300억 원, 글로벌리그펀드는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1515억 원에서 1774억 원으로 17.1% 증가했다. 원격 특수관과 극장에서도 콘서트·스포츠 경기를 현장처럼 즐기게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 25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방송영상 지식재산 확보형 제작지원은 399억 원에서 534억 원으로,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은 160억 원으로 확대·신설한다.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지원 60억 원과 출판 지식재산 확산 지원 50억 원,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시스템 16억 원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는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연내 5대 관광권을 설정해 육성한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에는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김 실장은 "방한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입국해, 여러 지역을 돌며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동 브랜드와 해외 홍보 180억 원, 지방공항 연계 유치와 크루즈 관광 143억 원, 교통·결제 편의 149억 원, 특화 콘텐츠 187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안전 관련 긴급 보수의 국고보조율은 50%에서 70%로 올린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은 55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확대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늘리고 장애인 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800개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375억 원으로 확대해 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늘리고 AI 판정보조장비 50억 원,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훈련장과 운영비 363억 원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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