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한미무역합의 불확실성 심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어렵게 맺은 합의 전반 흔들려"
트럼프, 관세법 338조로 대체 관세 가능성…韓정부 국내외 압박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이 적힌 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02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이 적힌 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02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본문 이미지 -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05.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05.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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