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패소하면…관세 환급되겠지만 '산 넘어 산'

업데이트 2025.11.06 오후 02:01

최종심 공개 구두 변론 심리서 보수성향 대법관들도 '법적 권한' 의문 제기
美행정부 패소시 새 관세 부과 방침에 "더 큰 불확실성" 관측도…연내 판결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1.05.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본문 이미지 -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질 최종심의 구두 심리를 진행했다. 2025. 11.05.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한 활동가가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질 최종심의 구두 심리를 진행했다. 2025. 11.05.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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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