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확장 가능' 무적의 상호관세…플랫폼법·車안전기준도 따져

상대국 환율·보조금·부가세까지 평가해 산정
"모든 정책 문제삼아 고율 관세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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