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한국 확장억제 강화 국방수권법 제출

"中과 전략적 경쟁서 우위 점하기 위해 인·태 지역 협력 강화"

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미국 상원 의회 전경 2021.08.11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제출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주)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주)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197장에 달하는 이 법안에서 상원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 계획'을 명시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16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민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며 "비상시의 양국 상황, 양국 간 핵 및 전략적 계획, 양국의 재래식 무기 및 핵 통합, 보안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라고 기재했다.

또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전 범위를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력을 강화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제출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달 14일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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