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을 일반 군대식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위대 계급 명칭이 바뀌는 것은 1954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다.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각 막료장 등 최고위 장성은 '대장'으로, 그 외 '장'은 ‘중장’으로 바뀐다. '장보'는 '소장', '1좌'는 '대좌', '2좌'는 '중좌', '3좌'는 '소좌', '1위'는 ‘대위’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 명칭은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현역 자위관들로부터 "옛 일본군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계끔 명칭 변경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다. 외국군과의 공동훈련이나 대외 설명 과정에서 '1좌' '2좌'처럼 숫자를 쓰는 현 계급만으론 그 서열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단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위대의 '군대'적 성격을 명칭상으로도 강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그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해 왔고,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자위권과 국방군 명기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명칭 변경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요미우리는 관련 법률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필요해 실제 명칭 변경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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