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NSC 결정 후 국회에 통보…대상국은 협정 체결한 17개국 한정수출 대상국의 무기유출방지대책 등 확인 및 필요시 현지조사 방침일본 도쿄 총리관저 전경. 2019.10.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무기수출방위산업일본자민당방위장비 이전 3원칙관련 기사'반도체·LNG·이란'까지 꺼낸 美…한·미 대미투자 협상 '복합딜'로[인터뷰] 김병주 "K9, 미군 주력 화포될 것…호르무즈 파병은 신중해야"[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日 "드론·무인정으로 해안방어망 구축"…무기수출·방위비도 확대北, 日의 '재무장화'에 민감 반응…"무기 수출 재개해 전범 기업 되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