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허용·사후관리방안 마련…내주 확정

2026.04.15 오후 03:28

수출시 NSC 결정 후 국회에 통보…대상국은 협정 체결한 17개국 한정
수출 대상국의 무기유출방지대책 등 확인 및 필요시 현지조사 방침

본문 이미지 - 일본 도쿄 총리관저 전경. 2019.10.24 ⓒ 뉴스1 유승관 기자 — 일본 도쿄 총리관저 전경. 2019.10.24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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