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

英항소법원, 사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관할권 있는지 여부부터 다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