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난민 신청자 국경서 추방한 것은 위법"…이민 정책에 제동

메르츠 신임 총리 "적합 서류 없을 경우 국경 추방 가능"
법원 "EU 더블린 조약 따라야"…야권서도 비판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