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생 수사 어려운 이유는 '검수완박' 때문"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 인력을 동원해 민생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생 사건을 해결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수사로 인해 고소·고발 등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변호사 70%가 반대하는 이유인 '검수완박'"이라며 "그걸 저희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도 "제가 지난 정부 때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번이 턱없이 적다"며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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