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막아서며 울먹였다.
31일 국회 본회의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위해 연단에 섰다.
장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 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 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며 울먹임을 참아내고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하루하루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투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고 표결에 들어간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yssong@news1.kr
31일 국회 본회의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위해 연단에 섰다.
장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 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 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며 울먹임을 참아내고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하루하루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투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고 표결에 들어간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yss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