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정보, 보험상품 개발에 쓰였다…'악용' 가능성에도 허용

업데이트 2023.02.09 오후 02:40

보험업계, 보험급 지급 줄이려는 의도로 열람했을 가능성
목적 알고도 보여준 심평원도 문제…건보공단과도 엇박자

15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한 지정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22.03.1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심평원 제공 공공데이터(환자표본자료) 활용 결과 전수 확인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심평원 제공 공공데이터(환자표본자료) 활용 결과 전수 확인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강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