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치고 무면허 운전 '소년범' 급증하는데…"가둬서 해결 안돼"

가정 방치·폐쇄된 보호시설서 촉법소년 재범 억제 한계
美 지역사회프로그램 연계 활발…韓 "교육·복지·시설개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