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첫 간담회, 직원 미등록형(B형) 사업장 전수조사 제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에도 고용부 협력 요청
권리찾기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열린 제1회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위장수법으로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이른바 ‘가짜 3.3’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2.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