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쟁점 부상한 '차등 적용'…해외 사례 살펴보니

일본 '지역·특정 산업별', 미국 '지역별', 영국 '연령대별' 차등
"고용 활성화"vs"제도 취지 훼손"…최근 인상률은 세계 최고 수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날 이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날 이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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