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쟁점 부상한 '차등 적용'…해외 사례 살펴보니

일본 '지역·특정 산업별', 미국 '지역별', 영국 '연령대별' 차등
"고용 활성화"vs"제도 취지 훼손"…최근 인상률은 세계 최고 수준

본문 이미지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날 이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날 이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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