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

공공기관 100개소·대형 사업장 300개소 대상
산안법 위반 확인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본문 이미지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유족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201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24) 씨의 민주사회장 영결식에서 유족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201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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