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양해들]②처벌 가능해졌지만 '꼼수' 너무 쉬워 절차는 복잡, 성과는 미약…사적제재 기대는 현실 '여전'
편집자주 ...'사적제재' 논란에 폐쇄됐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사이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두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의 사이트를 찾는다. <뉴스1>은 4편의 기사를 통해 배드파더스가 다시 열려야 했던 이유를 들여다보고 사이트를 닫을 방법을 모색한다.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30 ⓒ 뉴스1
![눈·비바람 부는 출근길…경상권 최대 10㎝ 많은 눈[오늘날씨]](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2/10/7741963/no_water.jpg/dims/crop/560x392)
편집자주 ...'사적제재' 논란에 폐쇄됐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사이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두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의 사이트를 찾는다. <뉴스1>은 4편의 기사를 통해 배드파더스가 다시 열려야 했던 이유를 들여다보고 사이트를 닫을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