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인터넷 언론사, 군 공작용 위장회사 확실하다" 김종훈 기자 '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조홍식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