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아냐" 주장하며 대항…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News1 DB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유죄 확정…헌법소원 심판 청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