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제…"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 유도해야"

과징금 확대 방안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이어지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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