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유럽서 장사했다면 수조원 배상하고 파산"…한국은?

업데이트 2025.12.02 오후 05:19

美, 메타는 이용자 개인 정보 빼돌렸다가 7조 넘는 징벌적 과징금 물어
韓,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배사례 사실상 '전무'…입법 실효성 높여야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2.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는 전광판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쿠팡 제공) 2021.3.12/뉴스1 —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는 전광판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쿠팡 제공) 2021.3.12/뉴스1

본문 이미지 -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건이다. 정보에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됐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선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 사고다. 무엇보다 퇴사한 직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접속해 벌어진 일이라는 황당무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건이다. 정보에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됐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선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 사고다. 무엇보다 퇴사한 직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접속해 벌어진 일이라는 황당무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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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