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전 감사원장 2025.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한수현 기자 국내 연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외 체류…대법 "협약 위반"'재판소원 원형' 독일 인용률 0%대…"실익 없어" vs "최후 구제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