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외 체류…대법 "협약 위반"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상고기각' 확정
2심 "국내연수 취지에 따라 국내 연수기관에서 수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