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시 낫 든다" 공중협박 30대, 첫 구속영장 기각에 실형도 면했다

공중협박죄 형 확정 첫사례…처벌 수준 가볍다는 지적 나와
윤석열 탄핵 정국에 테러 협박…법원 "비난 큰 범죄지만 잘못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