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확인 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죄' 적용 검토업계 면허 확인 시스템 미비…사망사고도 잇따라ⓒ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박동해 기자 '조국혁신당 가입 링크 공유' 경찰직협 위원장, 대법서 무죄 확정경찰, 헌법재판연구원과 손잡고 헌법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