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확인 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죄' 적용 검토업계 면허 확인 시스템 미비…사망사고도 잇따라ⓒ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박동해 기자 김포공항역서 흉기 난동 70대 시민들에 제압돼경찰, 정보과 복원 '속도조절'…261개 중 100개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