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핀셋규제, 역풍만 일으켜…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해야""부동산 세제 강화 회피한채 사후적 관리 강화에만 의존"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015 부동산대책신윤하 기자 인권위 "온실가스 초기에 집중 감축해야…미래세대 부담 전가 안돼""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맞아"…허위 자료 낸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