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인천지법김민수 기자 15회 원자력 안전·진흥의 날 기념식…유공자 15명 포상연기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이번 주 회의서 판가름관련 기사대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 처벌, 불소급 원칙 위반"서울 버스 올해 세번째 파업 예고…'통상임금 갈등' 해 넘길 듯간첩단 '왕재산' 간부, 국보법 위헌 논쟁 끝 12년 만에 실형 구형'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2심 결심 공판…1심 선고유예[일문일답] 허철훈 사무총장 "선관위에 무장군인, 눈앞이 캄캄…부정선거론 처벌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