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따라와 불법촬영해도 "스토킹 적용 안돼요"…피해자 울리는 법적용

반포-노원 1시간 미행하며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는 빠져
스토킹 처벌법 '지속성·반복성' 애매모호…"위험성이 기준돼야"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요청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요청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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