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인식했는지가 쟁점…法 "'작업 대출'로만 인지" 대출 실행 없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피고인 역시 피해자"ⓒ News1 DB관련 키워드보이스피싱서울북부지법박혜연 기자 국정위 "법무부 보고, 수사·기소 분리 담아…검찰과 온도 차"국정기획위, 이번주 정부 조직개편 본격 논의…추가 업무보고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