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인식했는지가 쟁점…法 "'작업 대출'로만 인지" 대출 실행 없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피고인 역시 피해자"ⓒ News1 DB관련 키워드보이스피싱서울북부지법박혜연 기자 "사법부 합리적 판단 존중"…담배소송 2심 승소에 업계 '안도'한국패션협회,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관련 기사'캄보디아 송환자' 58명 구속 기로…범죄 가담 정도·역할 따라 운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