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그 후 위장수사 확대 추진…늘어나는 현장 책임부담
경찰 "위장수사 범위 미성년자→성인 범죄 확대" 국회 보고
과거 관련 개정 무산…"신분 보호 장치 마련, 수사 기간 자율적으로"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