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전 인방 활동 7급 공무원…'품위 유지 위반' 징계 수순공무원 품위 손상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모호하다 지적도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편집자 주]ⓒ News1 DB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