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간첩단 의혹이 드러나자 여당이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75년간 대공 수사를 해 온 데다가 이관을 위해 인프라를 강화해 온 만큼 달라진 분위기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인력·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대공수사권 이관 후 불안감도 상존한다. <뉴스1>은 2년간 대공 수사권 이관을 위해 정부와 경찰이 무엇을 준비했고, 남은 1년 간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국정원 직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한 사건이다. 사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22년 5월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편집자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간첩단 의혹이 드러나자 여당이 국정원의 수사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75년간 대공 수사를 해 온 데다가 이관을 위해 인프라를 강화해 온 만큼 달라진 분위기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인력·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대공수사권 이관 후 불안감도 상존한다. <뉴스1>은 2년간 대공 수사권 이관을 위해 정부와 경찰이 무엇을 준비했고, 남은 1년 간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