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로 출차 막아 화가 나서"…재물손괴 혐의로 재판行法 "승용차 효용 해할 정도 아냐…재물손괴 고의성 인정 어려워"ⓒ News1 DB이비슬 기자 '반려동물에 진심' 李정부…'가족'이니 성평등부가족부에?성평등부, 범부처 영향력 강화…양성평등위 개편·임금공시제 추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