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버닝썬 사태' 경찰의 현주소…권력 눈치보기 수사도 여전 부실한 수사력 강화, 공정성 담보 통한 국민신뢰 얻기 급선무
편집자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 불려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 제정 6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잃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면서 두 수사기관은 협력하는 '수평' 관계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과거에 비해 막강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힘 세진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우려가 크다. 인권 유린이나 비리, 권력 유착 같은 경찰의 흑역사가 아직 기억 속에 뚜렷하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에서 검찰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수사력도 의문이다. 향후 검찰에 이은 '경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경찰이 달라진 수사환경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바꾸고 외부에서 고쳐야 할 개혁 방안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66년 만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찰의 변화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버닝썬 사태'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왼쪽)와 가수 정준영(30). /뉴스1
편집자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 불려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 제정 6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잃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면서 두 수사기관은 협력하는 '수평' 관계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과거에 비해 막강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힘 세진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우려가 크다. 인권 유린이나 비리, 권력 유착 같은 경찰의 흑역사가 아직 기억 속에 뚜렷하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에서 검찰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수사력도 의문이다. 향후 검찰에 이은 '경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경찰이 달라진 수사환경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바꾸고 외부에서 고쳐야 할 개혁 방안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