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액이라도 상습절도, 엄중 처벌" 징역 2년 News1 DB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남부지법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윤주영 기자 '코스닥 주가조작 14억 부당이득' 일당 주범들…혐의 일부 부인법원, 김형재·김광열 '국힘 지선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