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저축은행…법원 "10억 과징금 과다"

"저축은행, 직접적으로 얻은 부당이득 없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과다한 측면"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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