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파오 넘기며 대금 회수 지연·이자 면제…이랜드 부당지원"

양도대금 511억 유예·지연이자 면제…계열사 이익 제공 판단
스파오 자산 양도대금 511억 유예…지연이자 면제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