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위헌소지 최소화에도…"판검사 탄압 수단" 법조계 부글부글

업데이트 2026.02.26 오전 11:58

형사사건 판검사로 적용대상 축소…조문 구체화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될 수도"…법왜곡죄 악용 우려

본문 이미지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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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