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 뉴스1 박지혜 기자문혜원 기자 '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우수인재 특별귀화 문턱 낮춘다…추천권자 확대·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