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회수돼 처분은 재량권 남용" 주장…법원 기각최서원 전 이사장은 승소…횡령 혐의 재판서 기소유예 남해인 기자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계엄 기획…12·3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계엄 피해' 시민들, '김건희 양평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