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냈는데 귀화 불허는 부당?…법원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국적법 시행규칙, 벌금 납부일부터 5년 넘어야 '품행 단정'
법원 "귀화 요건 미충족시 법무부는 재량권 행사할 여지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