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기간 공소시효 정지 규정, 국가소추권 남용 우려국수본부장 공소유지 조항, 형사소송법 충돌 여부 검토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법원행정처3대특검더불어민주당김기성 기자 국방장관, 日 방위대신과 화상회담…"북핵 억제 안보협력 인식 공유"24시간 우리 기술로 하늘 지킨다…국산 정찰무인기 양산 1호기 출고관련 기사판사·검사 이어 3대특검·공수처장까지 '법왜곡죄' 고발 당했다(종합)與 '통일교 특검' 다목적 카드…'2차 내란특검+신천지 확대'내란전담재판부 다시 수면 위로…위헌 논란 해소 '미지수'전현희 "尹 두번째 석방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종합)與내란특위 "사법부, 헌정파괴 세력과 결탁했나…즉시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