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금지법' 유명무실…"수수료 부담에 중소게임사 붕괴 직전"

경실련 '국내 게임사 인앱결제 피해사례 고발대회'
앱 등록 거부·응답 지연 등 보복도…"영업보복 금지법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