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대법 파기환송은 대선 개입…선거법 개정 필요"

2025.05.07 오후 05:49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수 있어"
독일식 최고법원제도·배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 제안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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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