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10년 만에 입장 바꿔

2025.04.28 오후 05:23

인권위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 나타나"
전원위 10명 중 2명 "제한 지나치면 행동 자유권·통신 자유 침해할 수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5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수거용 가방에 제출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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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