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발목 잡히고 수사권 논란까지…尹석방에 檢·公 책임론

업데이트 2025.03.09 오전 10:05

구속계산 '날' vs '시간'…檢, 조기에 '보수적 접근' 의식하기도
공수처 내란수사, 불명확한 법에 판례도 없어…"공소기각 우려"

본문 이미지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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