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중 조항도 담겨ⓒ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공중협박죄김기성 기자 '민간 무인기 북파 의혹' 정보사·前 특전사 장교 직무배제독립·호국 사적지 거닐고 상품권 받고…서울보훈청 'GPS 커넥트 런'관련 기사"사제 폭탄으로 40분간 시민 협박한 피고인에 고작 벌금 600만 원"'허위 테러' 올해 출동 벌써 4천건 넘어…공중협박죄 송치 52명뿐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협의 없다면 다수 폭거이자 횡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