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중 조항도 담겨ⓒ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공중협박죄김기성 기자 '전방 지뢰 폭발' 사고, MDL 北 지뢰 매설 지역 수색로 개척 중 발생북한군 남하 저지 중 전사, 故 한길진 하사…76년 만에 가족품으로관련 기사여성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 '전 애인' 가해 14%→43%"사제 폭탄으로 40분간 시민 협박한 피고인에 고작 벌금 600만 원"'허위 테러' 올해 출동 벌써 4천건 넘어…공중협박죄 송치 52명뿐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협의 없다면 다수 폭거이자 횡포"공원·도로서 흉기 꺼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