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했지만…법조계는 '기각' 전망

2025.02.06 오후 01:38

李측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주장
법조계 "본질은 발언의 진위…다수 합헌 결정도 존재"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관련 키워드

공직선거법 위반

헌법재판소

허위사실공표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