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허용한계' 삭제 방향으로 개정 추진 필요"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인권위임신중지임신중단낙태죄남해인 기자 혁신당 "농지 투기는 엄단하되 자진 정리 기회 먼저 줘야"(종합)김민석 "기본소득당과 정책적 연대"…오준호 "책임 있는 연합정치 보여야"관련 기사[단독] 인권위, 십대여성건강센터 긴급구제 신청 각하…내일 폐쇄'임신중절' 놓고 여성계·종교계 줄다리기…정부·국회는 눈치만"학생인권조례 근거 예산지출 배상·중단하라" 주민소송냈지만 패소"손정우 풀어주고 아이 안 낳는 여성 잡아가나…'낙태죄' 폐지해야""낙태죄 안없애면 퇴행"…정부 입법예고에 여당서도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