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의료 서비스·의약품 도입 권고"

2024.09.26 오후 06:44

"모자보건법 '허용한계' 삭제 방향으로 개정 추진 필요"

본문 이미지 -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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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