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법무부가 꼽은 5가지 이유

'위헌적 법률안'이자 삼권분립에도 위배…인권침해 우려 커
국회예산정책처 81억 추산했지만 수백억대 '혈세' 낭비 불가피